2024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지원 9가지 총정리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및 경영부담 완화부터 디지털 역량 강화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1.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조정

• 8천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기준 상향
• 14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 혜택 예상
• 세수 4천억원 감소 예상

2.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 발표

•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 주제의 민생토론회에서 발표

3. 전기요금 특별지원

•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 지원
•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 대상

4. 고효율 기기 구매·교체 비용 지원

• 냉난방기·냉장고 등 고효율 기기 구매·교체 비용 40% 지원

5. 이자 환급

•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 최대 150만원 환급
• 228만명 대상, 내달 29일부터 실시

6. 고금리 상품 대환대출 지원

• 7%이상 고금리 상품 이용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 최대 10년 장기분할, 4.5%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 대상은 1만 5천명, 오는 26일부터 지원

7.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 폐업 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지원 규모 확대
• 기존의 최대 50%에서 80%로 확대
•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

8. ‘노란우산’ 공제 제도 개선

• 공제금 지급 사유에 재난·질병·파산 등 추가
• 공제금 지급 시 기타소득으로 부과된 기존 과세 기준을 퇴직소득으로 변경

9. 간이회생절차 신속화

•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신속화
• 채무자회생법 개정도 상반기에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