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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정치학의 성립은 국가의 기반이 확립되고 전제군주정치에 대항하는 민권사상이 대두하게 됨에 따라 정치학이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 과정입니다. 근대정치학은 정치의 실태에 대한 실증주의적 분석을 기초의 해석과 국가 주권 이론에 대해 새로운 해석하게 됩니다.
국가 주권 이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자연법사상에 기초를 갖는 국가계약설에서 비롯됩니다. 국가계약설은 국가나 사회의 생성을 계약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로, 16세기 후반기에는 군주와 국민 간의 통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변해 갑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군주의 지배권은 군주와 국민 간의 계약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며, 군주가 계약을 어기고 법을 침범할 경우에는 국민에 의해서 추방되어야 한다는 것과 국민의 저항을 받고입니다.
국가 계약설의 대표적인 이론가
홉스 : 인간의 본성을 악으로 보고, 자연생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하고, 군주에게 절대적 권력을 부여하는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리바이어던』이 그의 대표작입니다.
로크 : 인간의 본성을 선으로 보고, 자연권을 가진 인간이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하고, 군주는 국민의 의뢰를 받아 통치하며, 군주가 계약을 어길 경우 국민은 저항할 수 있는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시민 정부론』이 그의 대표작입니다.
루소 : 인간의 본성을 선으로 보고, 자연 상태에서 자유와 평등을 누리던 인간이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하고, 군주는 국민의 일반의지를 대변하며, 국민은 군주에게 복종하는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계약설은 국가와 사회의 생성을 인간의 역사나 경험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에드먼드 버크는 역사적 입장에서 사회계약의 허구성과 자연법을 신랄하게 반박하고 민족의 관습과 전통과 그 역사적 발전의 가치를 강조하는 보수주의 이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다른 한편 영국의 공리주의 사상가들은 공리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 경험주의 이론에 입각한 정치이론을 전개하였습니다.
공리주의는 정치적 권위의 근거를 추상적 이성이나 권리에서 찾지 않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서 찾게 된 것입니다. 공리주의의 시조인 벤담 및 그의 후계자 J. S. 밀은 입법·대의 정부·선거제도 등의 대의 민주정치에서의 실제적 문제를 대상으로 연구했고, 현실정치에 대한 많은 개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밀은 산업사회의 발전이 가져오는 정치적 문제에 관해서도 관심을 표시하며 사회주의와 개인주의를 조정하는 자유주의의 수정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법학적 정치학은 정치학과 법학의 교차점에 있는 학문으로, 법의 본질과 기능, 법의 정당성과 권위, 국가와 법의 관계, 법의 해석과 적용 등에 대해 연구합니다. 법학적 정치학은 다음과 같은 하위 분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철학 : 법의 개념, 본질, 근거, 목적, 가치 등에 대해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법철학은 자연법론, 형이상학적 법론, 해석학적 법론, 실증법론, 역사법론, 비판적 법론 등의 다양한 학파와 이론을 포함합니다.
법사회학 : 법과 사회의 상호작용과 영향에 대해 사회학적으로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법사회학은 법의 사회적 기능, 법의 사회적 효과, 법의 사회적 기원, 법의 사회적 변화, 법의 사회적 문제 등에 대해 연구합니다.
법 정치학 : 법과 정치의 상호작용과 영향에 대해 정치학적으로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법 정치학은 법의 정치적 효과, 법의 정치적 변화, 법의 정치적 기원, 법의 정치적 기능, 법의 정치적 문제 등에 대해 연구합니다.
법경제학 : 법과 경제의 상호작용과 영향에 대해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법경제학은 법의 경제적 기원, 법의 경제적 기능, 법의 경제적 효과, 법의 경제적 변화, 법의 경제적 문제 등에 대해 연구합니다.
다원적 국가론은 국가 주권의 유일성을 부정하고 각 단체의 복수 주권을 주장하는 학설입니다. 국가는 다양한 사회단체와 병렬적인 집단이며 단지 상대적인 우월성을 갖는 조정적 기능에 의한 입장입니다.
다원적 국가론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경제학자 콜, 영국의 정치학자 래스키(Laski, H. J.) 등이 제창하였습니다. 그들은 국가가 사회의 다른 직능단체나 조직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일반적인 단체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한시키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원적 국가론은 국가의 절대주의를 비판하고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설은 국가의 통합적 기능과 국제적 책임을 과소평가하고, 사회단체의 갈등과 이해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현대 정치학의 발달은 다음과 같은 주요한 흐름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동주의 (behaviorism) : 정치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려는 시도로, 정치 현상을 관찰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행동으로 분석하고, 정치 행동의 원인과 결과를 통계적이고 수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는 방법론입니다. 행동주의는 1930년대부터 미국에서 등장하였으며, 1950년대에는 정치학의 주류로 자리 잡았습니다. 행동주의는 정치학의 연구 대상을 국가나 제도에서 집단이나 개인으로 확대하고, 정치학의 연구 방법을 철학이나 역사에서 사회학이나 심리학으로 다양화하였습니다.
구조주의 (structuralism) : 정치학을 인간의 의식이나 행동이 아니라 그것을 결정하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로, 정치 현상을 경제적·사회적·문화적·언어적·이데올로기적·제도적 등의 구조로 이해하고, 구조의 변화와 정치의 변화를 연관시키는 방법론입니다. 구조주의는 1950년대부터 프랑스에서 등장하였으며, 1960년대에는 정치학의 대안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구조주의는 정치학의 연구 대상을 표면적인 현상에서 깊이 있는 구조로 이동하고, 정치학의 연구 방법을 실증주의에서 비판 학이나 해석학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후기 현대주의 (postmodernism) : 정치학을 과학적이나 공리적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이론이나 체계에 대해 의심하고 비판하려는 시도로, 정치 현상을 하나의 진실이나 합리로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정치 현상의 다양성과 상대성을 강조하는 방법론입니다. 후기 현대주의는 1970년대부터 프랑스를 중심으로 등장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정치학의 도전자로 부상하였습니다. 후기 현대주의는 정치학의 연구 대상을 고정된 것이나 정해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현하고 변화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정치학의 연구 방법을 체계적으로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것으로 바꾸려고 하였습니다.